[현장연결] 정부, '마스크 구매 5부제' 시행 브리핑<br /><br />정부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'마스크 구매 5부제'에 대해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용범 / 기획재정부 1차관]<br /><br />요사이 짧은 공지를 통해서 긴급브리핑을 자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취재에도 굉장히 불편하시고 바쁘게 해 드렸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세종에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께 거기서는 지금 브리핑을 못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더 불편을 끼쳐드렸다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마스크 수급 및 가격불안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마스크 수급불안을 해소하고자 매점매석 금지 고시, 수출입절차 강화, 3차에 걸친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3월 5일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을 통해 국내 생산분이 국내 100% 공급되도록 수출을 전면금지하고 그중의 80%를 공적공급하는 강력한 수급안정화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공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민과 관이 힘을 합쳤습니다.<br /><br />당일 총생산량의 80% 이상을 적정한 단가로 일괄 계약하고 약국, 농협,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에 판매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조달청은 130여 개 제조업체와 계약을 표준화하고 거점물류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유통 단계를 간소화하였습니다.<br /><br />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주무부처로서 생산 및 유통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였고 농협과 우체국은 전국 유통을 적극 도왔습니다.<br /><br />군도 일손이 많이 드는 포장작업과 급박한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과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단기간에 제도가 두세 번 바뀌었음에도 80% 공적공급 시스템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의 협업과 희생, 이해 덕분입니다.<br /><br />생산업체는 생산, 판매량 신고의무, 최대 생산능력에 맞춘 증산 등 과중한 업무부담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.<br /><br />유통업체는 급증한 마스크 공급물량을 전국적으로 빠르게 유통시키기 위해 밤샘 작업과 밤샘 배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약국 등 판매처는 중복구매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묶음포장을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등 공평한 배분을 위한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를 빌어 불철주야 마스크를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, 밤샘 포장과 배송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유통 관계자분들, 공공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시는 약사님들과 농협, 우체국 관계자분들께 정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해 주신 덕분에 공적 공급체계가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20% 민간유통 시장에서의 적절한 마스크 공급도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시장 유통분이 20%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자칫 협상력과 구매력이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게 되는 쏠림현상이 우려됩니다.<br /><br />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합니다.<br /><br />판매업자가 공적판매처 이외로 마스크 3,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고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대중운송, 주요 산업현장 등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 기능을 열어두는 한편 공정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금번 조치로 불법적인 마스크 유통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비록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1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기간을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합니다.<br /><br />이 기간 동안 스스로 마스크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하며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입하고 신고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로써 기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별자진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여 활발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마스크 수급안정화대책이 3월 6일부터 8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 이력을 확인하고 일주일에 1인당 2매씩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짧은 기간 동안 많은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혼란과 불편이 적지 않으시리라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구입대기 시간이 길수도 있고 수량이 일찍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근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.<br /><br />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,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완해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가 발병한 지 어느덧 50일이 되어감에 따라 전반적인 사회, 경제적 활동이 위축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라는 제1의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안정대책을 전력을 다해 추진해나가면서 코로나19의 국내외 경제적인 영향.<br /><br />미국 금리인하 영향 등 경제부처로서 시의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중요한 일들도 빠짐없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br /><br />[이의경 / 식품의약품안전처장]<br /><br />식약처장입니다. 최근 일부 언론, SNS 등에서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관련하여 독점적 특혜를 부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안전 확보라는 사명감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를...
